'케데헌'의 찬란한 성공 이면의 그림자와 미래를 위한 해법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그야말로 열풍을 일으키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오징어 게임 처럼 대부분의 수익은 넷플릭스가 가져가고, 심지어 케데헌은 일본 제작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는 IP 자산은 전혀 없게 되어, 다시 한 번 우리 문화계에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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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콘텐츠 기업, 문화예술 공공기관과 함께하며
복잡한 법률 문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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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크리에이터)
복잡한 법률 문제에서 자유롭게, 창작에만 집중하세요. 아트앤로가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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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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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와 기사에서 더 많은 사례와 분석을 확인하세요.
[음악] 핑크퐁 '아기상어' 사건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47450 판결)
"아기 상어 뚜뚜루뚜~" 너무나 유명한 노래인 이 아기상어 노래가 6년 간의 긴 소송끝에 결국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쟁점과 이유는 판결의 무엇일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 유형 및 예방
안녕하세요, 저작권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아트앤로입니다. 최근 "윈도우, 어도비 한글, 등 여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서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들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거나 고소를 당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보기[자문] 편곡 시 유의해야할 '동일성유지권'
아트앤로에는 최근 연주단체와 오케스트라들로부터 유명한 곡(저작권자가 현존하는 곡)을 연주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한 자문 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악기 구성이나 합창, 중창 등 연주형태에 따라 약간의 편곡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작자에게 연락이 닿기 어려울 때 어떻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 법률상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음악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과 편곡에 관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연주 목적의 편곡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더보기[게임] 위메이드vs 액토즈소프트 : '미르의 전설' 라이선스 분쟁
국내 대표 게임인 '미르의 전설’' 을 둘러싼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의 위 저작권 분쟁은 디지털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 해석의 쟁점을 선명히 드러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거래의 복잡성과 권리 충돌 문제를 다룬 이번 사건은 향후 유사 사례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음악] 음원 제작에 관한 법적 쟁점과 분쟁 사례
음원 제작은 창작자의 예술성과 기술의 만남으로 완성되지만, 그 뒤에는 복잡한 권리 관계와 법적 쟁점이 뒤따릅니다.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유통사, 플랫폼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히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원 제작과 관련된 주요 법령, 계약 형태, 실제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의 쟁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더보기[음악] 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표절)에 관한 판례
음악 저작권 침해, 어디까지가 ‘표절’일까? 안녕하세요 아트앤로입니다. 음악 창작은 영감과 모방 사이에서 이뤄집니다. 하지만 타인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순간, 이는 곧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음악저작물에서의 ‘표절’이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살펴보고, 주요 판례들을 통해 법원의 판단 기준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더보기[강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LAW ACADEMY'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2025. 6. 28- 29.,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LAW ACADEMY 2025'를 진행하였습니다. 영상, 웹툰, 음악, 게임, 이미지 기반 콘텐츠의 계약, 관련 법률, 분쟁 조정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며, 아트앤로의 김민정 변호사가 '음악 콘텐츠' 분야를 맡아 저작권법, 음악산업법, 콘텐츠산업법의 주요 내용 및 관련 분쟁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더보기[강의] 인천문화재단 예술인역량강화 '저작권과 공정계약' 교육
매년 인천문화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작권 및 공정계약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의 기본 내용과 저작권 계약시 꼭 확인해야 할 유의할 사항에 대해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아트앤로 대표 김민정 변호사는 인천문화재단 예술인 법률상담 전문가로 활동하며, 실제 예술인들이 당면한 법률문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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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김민정 변호사
소개
김민정 변호사는 예술 전공과 법률 전문성을 겸비한 변호사로, 문화예술과 법률 분야 모두에서 깊은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콘텐츠,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 소송, 법률 자문, 강의, 기고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책 자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문화예술 산업의 법적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전문가로서, 창작자와 기업, 공공기관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주요경력
현) 법무법인 휘명 파트너 변호사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예술경영 겸임교수
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 감정인 / 감정위원 / 저작권 강사 / 저작권 법률지원단
현) 국립정동극장 이사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법률고문 / 지원심의 옴부즈만 위원
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위원 / 부정수급명단공표심의위원회 위원
현) 인천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예술인법률상담 전문가
현) 안무저작권학회 이사 / 안무저작권협회 법률자문단 /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법률자문단
현) 대법원 국선변호인 /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정회원
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변호사, 법무법인 웅빈 소속변호사
학력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베를린 국립예술대학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상 · 저서 · 칼럼 및 기고 · 연구
수상 — 문화체육관광부 표창(2022.12.)
저서 — 「대중문화 이슈로 답하다」(2022.6, 북코리아)
칼럼/기고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소식지 연재, ‘오피니언 뉴스’ [김민정의 예술적인 법(法)] 연재, ‘저작권 문화’(한국저작권위원회) 기고 등
연구 — 「예술인을 위한 계약실무 및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문체부), 「공연법 개정방안 연구」(문체부)
Practice Cases
아트앤로의 업무사례를 소개합니다.
01
지식재산권 민·형사 소송
매니지먼트사의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민·형사 소송
캐릭터 회사 라이선스 침해 사건 고소 대리
시나리오 작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작곡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안무가 저작권 관련 명예훼손 민·형사 소송
악보회사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 대리
공연 기획안 관련 저작권 분쟁 조정 대리 등
02
문화예술 법인, 제작사 등 자문
주식회사 원밀리언댄스 스튜디오
주식회사 인디스토리
주식회사 키노필름
주식회사 미디어라운드
주식회사 스튜디오 하이파이브
사단법인 밀레니엄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03
콘텐츠기업 · 스타트업 자문
주식회사 위츠 · 주식회사 교보문고
주식회사 아이코닉스 · 주식회사 8픽쳐스
주식회사 마운드미디어 · 주식회사 브릴라
주식회사 유쾌한 · 주식회사 크리스피언
주식회사 플러그앤플레이 · 주식회사 더생각
주식회사 브랜드카이스트 등
04
문화재단 · 공공기관 자문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 영화진흥위원회
국립정동극장 · 인천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 경기문화재단
국립생태원 · 서울시 동부교육청
재외동포 재단 · 하자센터 등
05
아티스트 자문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 관련 합의 대리
작곡가의 제작 음원 유통 계약 자문
뮤지컬 작곡가 창작 계약 자문
배우의 영화출연 계약서 검토
음원 제작 및 대리중개 계약 검토
일러스트 저작권 계약 검토 등
06
저작권 및 계약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양대 ·홍익대 ·성균관대 ·한국외국어대 ·제주대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KOBACO
국립극장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북국악원
서울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경기콘텐츠코리아랩 ·서울시교육청 ·서울일러스트페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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