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잔망루피 가품 굿즈 고소 대리 사례
안녕하세요, 아트앤로 문화예술 법률지원센터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케데헌'의 짝퉁 굿즈가 대량으로 유통되어 저작권자와 팬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문화예술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가품 굿즈 제작 및 판매로 인한 피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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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앤로 (ART&LAW)
「문화예술콘텐츠 법률지원센터」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he Best Legal Partner for Art & Culture"
About
창작자, 콘텐츠 기업, 문화예술 공공기관과 함께하며
복잡한 법률 문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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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크리에이터)
복잡한 법률 문제에서 자유롭게, 창작에만 집중하세요. 아트앤로가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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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기업
비즈니스의 성장을 가로막는 법적 리스크, 저희가 미리 진단하고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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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책, 계약, 분쟁까지 문화예술 행정의 법적 지원을 아트앤로가 제공합니다.
아트앤로와 함께하는 사람들
“신뢰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
문화예술, 콘텐츠, 저작권, 계약법에 특화된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예술전공 변호사
디자인, 상표, 특허, IT 분야 전문가 그룹
미국 저작권 전문 변호사
Service
문화예술 · 콘텐츠 법률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자문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쟁
저작물 권리 보호 및 분쟁 자문 / 침해정지·손해배상 청구 / 저작권 등록·이용허락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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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 NEWS
블로그와 기사에서 더 많은 사례와 분석을 확인하세요.
AI 작사-작곡-노래, AI와 창작자 보호의 균형 잡기
아트앤로에서는 지속적으로 AI 저작권 문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 3년 전부터 저작권계의 가장 큰 화두는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AI 작곡가 '이봄'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이 보도된 이후, 시간이 지나며 chat...
더보기[동향]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정감사 "음악저작권협회, 2년간 임원 1명당 회의비만 2천700만원 지급"
이번 국감에서도 문화예술 관련 정책 및 산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들에 대한 여러 지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체 회원 5만5천여 명 중 정회원 1.7%가 예산·임원선출 등 주요 의사결정을 사실상 좌우하는 점, 다수 위원회 회의수당 등으로 임원들이 고...
더보기[강의] 국립국악관현악단 <기악 연주자를 위한 권리보호 교육>
매년 진행한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에 이어 국립국악관현악단 청년교육단원들을 대상으로 <기악 연주자에 특화된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을 실시하였습니다. 국악기 연주자들이 대부분이셨기 때문에 전통음악에 있어서 저작권, 그리고 실연자의 권리에 대해 주요 내용을 이해...
더보기[자문] 방송사 첫 안무저작권 계약…원밀리언·SBS 표준계약서 체결
아트앤로가 자문한 원밀리언과 SBS 안무계약이 비로소 체결되었습니다. 본 계약은 표준계약서 연구용역을 통해 나온 결과물인 표준계약서 초안을 바탕으로, 아트앤로가 검토하여 수정한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해당 계약은 표준계약서(가안)을 활용하고, 안무저작권을 명시한 ...
더보기[강의] 한국저작권위원회 하반기 창작물 공모전 온라인 교육
아트앤로 대표이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인 김민정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한 ‘공공부문 창작물 공모전 지침 바로 알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창작물을 활용한 공모전을 기획·운영하는 공공기관, 지자체등의 담당자가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숙지하여 관련 분쟁을...
더보기[강의]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 '관계자와의 만남'
피아니스트이자 아트앤로 김민정 대표변호사가 서울시 청년 네트워크 모임에서 토크 콘서트 형식의 관계자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문화예술인을 위한 법과 정책 및 흥미로운 분쟁사례에 대해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에 관심 있으신 청년들이 ...
더보기'케데헌'의 찬란한 성공 이면의 그림자와 미래를 위한 해법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그야말로 열풍을 일으키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오징어 게임 처럼 대부분의 수익은 넷플릭스가 가져가고, 심지어 케데헌은 일본 제작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는 IP 자산은 전혀 없게 되어, 다시 한 번 우리 문화계에 고민을 ...
더보기[음악] 핑크퐁 '아기상어' 사건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47450 판결)
"아기 상어 뚜뚜루뚜~" 너무나 유명한 노래인 이 아기상어 노래가 6년 간의 긴 소송끝에 결국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쟁점과 이유는 판결의 무엇일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 유형 및 예방
안녕하세요, 저작권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아트앤로입니다. 최근 "윈도우, 어도비 한글, 등 여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서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들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거나 고소를 당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사례를...
더보기[자문] 편곡 시 유의해야할 '동일성유지권'
아트앤로에는 최근 연주단체와 오케스트라들로부터 유명한 곡(저작권자가 현존하는 곡)을 연주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한 자문 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악기 구성이나 합창, 중창 등 연주형태에 따라 약간의 편곡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
더보기[게임] 위메이드vs 액토즈소프트 : '미르의 전설' 라이선스 분쟁
국내 대표 게임인 '미르의 전설’' 을 둘러싼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의 위 저작권 분쟁은 디지털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 해석의 쟁점을 선명히 드러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거래의 복잡성과 권리 충돌 문제를 다룬 이번 사건은 향후 유...
더보기Profile
대표 김민정 변호사
소개
김민정 변호사는 예술 전공과 법률 전문성을 겸비한 변호사로, 문화예술과 법률 분야 모두에서 깊은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콘텐츠,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 소송, 법률 자문, 강의, 기고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책 자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문화예술 산업의 법적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전문가로서, 창작자와 기업, 공공기관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주요경력
현) 법무법인 휘명 파트너 변호사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예술경영 겸임교수
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 감정인 / 감정위원 / 저작권 강사 / 저작권 법률지원단
현) 국립정동극장 이사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법률고문 / 지원심의 옴부즈만 위원
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위원 / 부정수급명단공표심의위원회 위원
현) 인천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예술인법률상담 전문가
현) 안무저작권학회 이사 / 안무저작권협회 법률자문단 /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법률자문단
현) 대법원 국선변호인 /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정회원
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변호사, 법무법인 웅빈 소속변호사
학력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베를린 국립예술대학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상 · 저서 · 칼럼 및 기고 · 연구
수상 — 문화체육관광부 표창(2022.12.)
저서 — 「대중문화 이슈로 답하다」(2022.6, 북코리아)
칼럼/기고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소식지 연재, ‘오피니언 뉴스’ [김민정의 예술적인 법(法)] 연재, ‘저작권 문화’(한국저작권위원회) 기고 등
연구 — 「예술인을 위한 계약실무 및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문체부), 「공연법 개정방안 연구」(문체부)
Practice Cases
아트앤로의 업무사례를 소개합니다.
01
지식재산권 민·형사 소송
매니지먼트사의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민·형사 소송
캐릭터 회사 라이선스 침해 사건 고소 대리
시나리오 작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작곡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안무가 저작권 관련 명예훼손 민·형사 소송
악보회사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 대리
공연 기획안 관련 저작권 분쟁 조정 대리 등
02
문화예술 법인, 제작사 등 자문
주식회사 원밀리언댄스 스튜디오
주식회사 인디스토리
주식회사 키노필름
주식회사 미디어라운드
주식회사 스튜디오 하이파이브
사단법인 밀레니엄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03
콘텐츠기업 · 스타트업 자문
주식회사 위츠 · 주식회사 교보문고
주식회사 아이코닉스 · 주식회사 8픽쳐스
주식회사 마운드미디어 · 주식회사 브릴라
주식회사 유쾌한 · 주식회사 크리스피언
주식회사 플러그앤플레이 · 주식회사 더생각
주식회사 브랜드카이스트 등
04
문화재단 · 공공기관 자문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 영화진흥위원회
국립정동극장 · 인천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 경기문화재단
국립생태원 · 서울시 동부교육청
재외동포 재단 · 하자센터 등
05
아티스트 자문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 관련 합의 대리
작곡가의 제작 음원 유통 계약 자문
뮤지컬 작곡가 창작 계약 자문
배우의 영화출연 계약서 검토
음원 제작 및 대리중개 계약 검토
일러스트 저작권 계약 검토 등
06
저작권 및 계약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양대 ·홍익대 ·성균관대 ·한국외국어대 ·제주대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KOBACO
국립극장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북국악원
서울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경기콘텐츠코리아랩 ·서울시교육청 ·서울일러스트페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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