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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경세
  T. 032-528-2917
  E. dahaebon@gmail.com
  아트앤로 AI, Tech 고문

김정민 변호사

IT·스타트업 / 첨단기술 법률 / 저작권·콘텐츠 / Tech 강의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을 위해 규제와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합니다. 미세한 차이가 조직을 지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스타트업부터 대기업, 공공기관, 연구소까지 폭넓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는 산업과 시장에 관한 최신 도메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합니다.

현재 주요 업무로는 반도체·빅데이터·AI·IT플랫폼 자문 및 분쟁 해결, 첨단 기술 신사업(블록체인, 조각투자, STO) 규제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지식재산(특허, 상표, 저작권)입니다.

IT플렛폼 분쟁 첨단 신산업 자문 지식재산 기업 민·형사

주요 경력

법무법인 경세
파트너 변호사
주식회사 위츠
대표이사
단국대학교
겸임교수
前 법무법인 로베이스
파트너 변호사
前 (주)케이엘넷
준법지원팀장, 경영관리팀장

기타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위 부위원장
안무저작권학회
정보기술이사
사단법인 한중법학회
이사
前 기업분쟁연구소
변호사

학력

고등학교
경남과학고등학교
대학교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법학 부전공)
대학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업무분야

자문

  • 블록체인 등 신사업 관련 정책제안 및 계약서검토
  • ICT 산업 기업들을 위한 사업성 검토, 자문
  • 스타트업 투자계약·Exit 자문
  • 기업 M&A 절차 자문
  • 기업 인사, 노무, 세무 자문

소송

  • 지식재산권(IP) 분쟁, 소프트웨어 하도급 분쟁 등 소송
  • ICT 기업 영업비밀 분쟁, 민·형사 소송
  • 블록체인·코인 사기 및 해킹, 민·형사 소송
  • 기업 노무 및 민·형사 소송
  • 가업 승계, 가사(이혼,상속) 소송

주요 업무사례

블록체인·코인

자문
  • ‘P’사 블록체인 코인발행 자문
  • ‘K’사 블록체인 백서, 코인발행 자문
  • 엔터테인먼트 기업‘C’사 블록체인 자문
  • 블록체인 코인발행 기업‘B사’자문
  • KISA 블록체인 확산 사업 법률자문
  • 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자문
소송
  • ‘U' 거래소 계좌 해킹 형사 소송
  • 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자문

ICT기업·협회

자문
  • ‘V’사, 개인정보보호 자문(VR, XR)
  • ‘D’사 IT기업 자문
  • IT기업 ‘X’사 자문
  • 콘텐츠 스타트업‘A’사 창업 자문
  • 한국해운대리점협회 자문변호사
  • 한국안무저작권협회 자문변호사
소송
  • ‘K'사 영업비밀 민·형사 소송(DB, 시스템)
  • ‘D'사 영업비밀 형사 소송(앱, 중개플랫폼)
  • ‘K'사 공정위 불공정행위 소송(시스템)
  • ‘B'사 소프트웨어 하도급 분쟁(솔루션)
  • ‘H'여객 재정지원금(보조금) 환수 소송

일반 민형사

기업 민·형사
  • 'A'사 업무상횡령·배임 형사 소송
  • 'T'사 경영권분쟁 주주지위확인 소송
  • 'C'사 주식대금상환 및 사기 민·형사 소송
  • 'T'사 국세 조세포탈 형사 소송
개인 민·형사
  • 열차 사망 사고 손해배상금 소송
  • 아파트 하자 집단 소송
  • 이혼·양육권·재산분할 가사 소송
  • 상속·증여·유류분 가사 소송

주요 활동

강의·세미나

  • 『AI 기본법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전략』(2025), SK쉴더스
  • 『생성형 AI 활용과 저작권 침해』(202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공연과 저작권 - 최신판례를 중심으로』(2025)
  • 『안무 분야 저작권 사례 실무』(2025)
  • 『사례로 알아보는 게임 저작권』(2025)
  •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개론』, 단국대학교(2025)
  • 『인천지방법원 전문재판역량강화』(2023)
      - "블록체인과 AI"
  • 『민·당·정이 함께 여는 디지털 자산의 미래』(2023)
  • 『인간이 인공지능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2022)
      - 한국정보법학회 사례연구
  • 『강릉지원 전문재판역량강화』(2022)
      - "블록체인 파생기술(가상자산, NFT 등)과 법률 쟁점"
  • 『노무사례 특강』, 행복경영대학,(2021)
  • 『제1회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회 특별세미나』
      - "특금법 이후 블록체인산업 생태계 변화 예측"
  • 『특금법 시행,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언론·논문·기고

  • 칼럼)더칼럼니스트, “김정민의 친절한 IT이야기”, 30여 편
  • 칼럼)오피니언뉴스, “김정민 변호사의 IT와 법”, 40여 편
  • 『순환출자 편법으로 유지한 경영권의 운명』, 한국일보(2025)
  • 『디지털자산과 NFT』, 유튜브 인터뷰, 미래에셋증권(2022)
  • “NFT 규제 및 올바른 정책방향” 연구보고서(2022)
  • “데이터 3법 통과,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KDI 나라경제(2020)
  • 『‘타다’금지법』, Yonsei Annals(2020)
  • SBS 『그것이 알고싶다』, (2019)
  • 『‘타다’금지법』, Yonsei Annals(2020)
  • “지식재산권 분쟁은 글로벌 기술기업의 ‘성장통’”, 서울신문(2019)

자격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2015)
대한변리사협회
변리사(2015)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2015)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처리기사